법률사무소 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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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2021년 7월 22일)_"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워" 인권위 진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2_0001523241&cID=10201&pID=10200 



"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워" 인권위 진정…경찰 "체포 불가피"(종합) 



이 사건 진정대리를 맡은 나동환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은 언어를 통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스스로 자기권리옹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 형사사법절차에서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포·연행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 조력 등의 규정들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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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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