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yangjinlaw.co.kr 법률사무소 향진 언론보도 RSS Feed ko Thu, 21 Nov 2024 19:05:21 +0900 dhlaw105@gmail.com http://hyangjin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20 https://program.kbs.co.kr/1tv/culture/lovefamily/pc/list.html?smenu=c2cc5a&scroll_top=0&prev_page=1&search_year=2021&search_month=04          [나동환 소송담당 변호사]: 지금 GS리테일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는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규정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관리자 Thu, 26 May 2022 22:17:12 +0900 http://hyangjin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21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424749    [나동환 변호사]: 실제 처벌 현황을 보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4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자 Thu, 26 May 2022 22:16:37 +0900 http://hyangjin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1756 법에 명시된 당연한 요구 외면해버린 대법원 [광장에 나온 판결] 시외버스 등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미비 등에 대한 차별구제 판결 비평"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첫 번째 특집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지자체와 버스 운.. 관리자 Thu, 26 May 2022 21:45:35 +0900 http://hyangjin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1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135.html 미신고 시설서 폭행당해 숨진 장애인…법원 “지자체도 배상책임”시설장·지자체 손배 책임 인정…국가책임은 인정 안 해“지자체에 장애인 인권보장 책임 최소기준 제시 의의”나동환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사망한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그릇된 구조 속에서 방치된 미신고.. 관리자 Thu, 26 May 2022 21:41:56 +0900 http://hyangjin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17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81.html 확대된 제도, 두 번째 배제기준 확대 이후 4개월, 장애 인정 결과는 예상 인원 2.5%에 그쳐새로운 질병 기계적 판단… 당사자가 겪는 사회적 제약 반영 어려워나동환 장추련 변호사는 “기존 판단 기준을 그대로 둔 채, 그 기준에 따라 새로운 질병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당사자가 겪는 제약이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 관리자 Thu, 26 May 2022 21:37:39 +0900 http://hyangjin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2_0001523241&cID=10201&pID=10200 "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워" 인권위 진정…경찰 "체포 불가피"(종합) 이 사건 진정대리를 맡은 나동환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은 언어를 통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스스로 자기권리옹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 형사사법절차에서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포·연행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신뢰관계인 .. 관리자 Thu, 26 May 2022 21:35:02 +0900 http://hyangjin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16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02 “강제급식이 교육인가”… 아동학대 무죄 판결 논란 [현장] 유치원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하지만 나동환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형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의 의미 및 아동학대죄에서 ‘고의’의.. 관리자 Thu, 26 May 2022 21:34:30 +0900 http://hyangjin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3810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취재파일] 장애인은 큰 편의점만 갈 수 있다?…"숫자 놀음 멈춰야"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 인터뷰   관리자 Thu, 26 May 2022 21:22:35 +0900 http://hyangjin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00339?sid=102 법원 "편의점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나동환 변호사 / 원고 측 소송대리인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공간, 모두의 1층이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관리자 Thu, 26 May 2022 21:11:04 +0900 http://hyangjin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1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1612&ref=A​접근조차 어려운데 법 핑계만…‘장애인 편의법’ 위헌청구 [나동환/변호사/김 씨 소송대리인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기준을 세워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게 됐습니다."] 관리자 Thu, 26 May 2022 21:01:4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