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1612&ref=A
접근조차 어려운데 법 핑계만…‘장애인 편의법’ 위헌청구
[나동환/변호사/김 씨 소송대리인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기준을 세워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게 됐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1612&ref=A
접근조차 어려운데 법 핑계만…‘장애인 편의법’ 위헌청구
[나동환/변호사/김 씨 소송대리인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기준을 세워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