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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뉴스(2021년 4월 13일)_‘장애인 편의법’ 위헌청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1612&ref=A​



접근조차 어려운데 법 핑계만…‘장애인 편의법’ 위헌청구




 


[나동환/변호사/김 씨 소송대리인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기준을 세워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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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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