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81.html
확대된 제도, 두 번째 배제
기준 확대 이후 4개월, 장애 인정 결과는 예상 인원 2.5%에 그쳐
새로운 질병 기계적 판단… 당사자가 겪는 사회적 제약 반영 어려워
나동환 장추련 변호사는 “기존 판단 기준을 그대로 둔 채, 그 기준에 따라 새로운 질병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당사자가 겪는 제약이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다. 장애 당사자가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정책이 설계,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